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34		발의연월일 : 2019. 04. 29. 발 의 자 : 김성준ㆍ김종인ㆍ고존수 박인동ㆍ조선희ㆍ김성수 박성민ㆍ임지훈ㆍ노태손 전재운ㆍ이병래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」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 신설     (안 제22조)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

❍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기능 신설     (안 제23조)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

- 사회적경제기업간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
-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

- 우선 구매·촉진 홍보

❍ 위탁 및 관리 운영                   (안 제24조)

-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유통지원센터 운영 위탁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

❍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)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(이하“유통지원센터”라 한다.)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유통지원센터의 기능)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 한다.

1.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

2. 사회적경제기업간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
3.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

4. 우선 구매·촉진 홍보

5.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

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, 제24조(종전의 제22조)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

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.

제24조(종전의 제22조)제2항은 “지원센터”를 “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”로, “관리 및 운영에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23조를 제25조로, 제24조를 제26조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22조(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)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 하기 위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(이하“유통지원센터”라 한다.)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〈신 설〉	제23조(유통지원센터의 기능) 유통지 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한다. 1.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. 사회적경제기업간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.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. 우선 구매·촉진 홍보 5.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 에 필요한 사항
제22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 시장 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 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제21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	제24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.
②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	② ---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
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	운영에 -----------------------
할 수 있다.	------------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지도·감독) (생 략)	제25조(지도·감독) (현황과 같음)
제24조(시행규칙) (생 략)	제26조(시행규칙) (현황과 같음)

관련법령 검토

관계법령	□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·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
관련자료

비  용  추  계 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조례개정안 제22조(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)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종합적 판매·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」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인천 상생유통지유통지원센터 설치(전액시비)

나. 추계 결과

-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지원 (6억원)

· 2019년도 인건비, 홍보비, 운영비 등         = 약 2억원

· 2020년도 인건비, 홍보비, 임대료, 운영비 등 = 약 1억원

· 2021년도 인건비, 홍보비, 임대료, 운영비 등 = 약 1억원

· 2022년도 인건비, 홍보비, 임대료, 운영비 등 = 약 1억원

· 2023년도 인건비, 홍보비, 임대료, 운영비 등 = 약 1억원

- 년도 비용 추계

(단위 : 억원)

구분	2019년도	2020년도	2021년도	2022년도	2023년
금액	2	1	1	1	1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지원

3. 작성자 : 일자리경제국  사회적경제과장  김 경 찬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입	상생유통 지원센터
	소계
세출	상생유통 지원센터	2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600,000
	소계	2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600,000
재원 조달		시비지원	시비지원	시비지원	시비지원	시비지원
국 비
시비	소 계	2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600,000
	일반회계	2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600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